[뉴스큐브] 윤석열, 대검 국감 출석…'부실수사 의혹' 반박

2020-10-22 0

[뉴스큐브] 윤석열, 대검 국감 출석…'부실수사 의혹' 반박


이른바 라임 사태가 검찰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그간 추미애 장관의 공세에도 침묵을 유지해온 윤 총장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 지휘관으로서 사과와 성찰'을 요구하며 자신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인사말에서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부정부패에 엄중 대응을 노력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지를 뭐라고 보세요. 전날 추 장관의 SNS 공세에 대한 간접 답변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권지휘 발동과 관련해서도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 갔습니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실제 위법 소지가 있습니까?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수용'에 대해 "다행"이라며 긍정 평가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루 아침만에 입장을 바꿔 "사과와 성찰부터 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몰아세운 배경도 궁금합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논란을 의식한 발언일까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향해 특유의 작심 발언을 내놓을 경우 법무부와 대검 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리라 보십니까? 향후 윤 총장의 거취 논란으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국감장에선 라임 사건 외에도 윤 총장 가족, 측근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아내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 때문에 준비해 온 전시를 축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족 의혹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간 수사 지휘와 과정, 또 수사 보고에 있어서도 의혹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죠?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이미 윤 총장이 스스로 회피해 왔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앞서 현직 부장검사도 '궁예의 관심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추가 입장문으로 검사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접대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라임 관계자가 도주 당시 검찰의 조력까지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파장이 상당히 거센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팀을 확대할 것을 추가로 주문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의혹 관련 수사팀의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개편될지, 또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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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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